미디어센터 (4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총회) 개최를 저지한 사례

  2024.08.19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회원의 불법적인 카드승인 취소로 미지급된 카드거래대금의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카드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6.27

• 업무사례 해상 분쟁 하역기 파손사고로 인하여 연쇄적 체선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역회사에게 체선발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7.28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유보하였던 금원을 신탁수익으로 정산한 것이 수탁자의 정산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2021.07.2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공공구매론 대출 관련 공공기관의 결제계좌고정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최초 인정 사례

  2019.08.06

• 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대법원, “회생담보권 목적물의 가액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여야”

  2017.09.1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소위’ 재개발어장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및 토지보상법상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한 재결절차의 필요성

  2017.08.25

• 업무사례 금융 분쟁 법무법인 세종, 체비지의 신탁법리에 관한 중요한 선도적 판례 이끌어내

  2015.06.1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은행의 보증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보증금지급금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5.01.15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체비지의 신탁법리에 관한 선도적 판결 이끌어

  201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