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3)

• 업무사례 기업형사 골프장에 대한 단수∙단전조치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2025.11.10

• 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기업인수 전 경영진의 부당한 보수 수령 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05

• 업무사례 가상자산 코인 발행재단과 MM업체 간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 사실상 대부분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코인 발행재단 측을 대리하여 양 측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4.1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0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사례

  2021.09.2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2021.08.27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분쟁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의 신생아실 근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0.06.2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체계적 주식매매분석 등을 통해 시세조종 공모관계의 부존재는 물론 3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액과 추징액도 0원으로

  2018.06.2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체계적 주식매매분석 등을 통하여 시세조종의 종기를 늦춤으로써 부당이득액과 추징액을 0원으로

  2015.03.27

• 업무사례 금융 분쟁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은행의 보증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보증금지급금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