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만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교섭의제에서 제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09.0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자회사인 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의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2.09.07

• 업무사례 건설 건물 외벽석재가 탈락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법원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

  2022.08.30

• 업무사례 세무조사 및 사전진단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신청자료를 세무조사 과세처분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조세심판 결정 사례

  2022.08.22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를 양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된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

  2022.08.11

• 업무사례 해상 분쟁 하역기 파손사고로 인하여 연쇄적 체선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역회사에게 체선발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7.28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호텔카지노 업체가 객실계약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2022.07.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서, 스스로 원상회복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주장한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2.07.1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6.10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REDD+ 탄소배출권 거래 자문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