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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건설 분쟁 대중제 전환 과정에서 종신 요금할인을 약정받은 골프장 회원들이 이후 골프장 자산을 양수한 시공사를 상대로 약정승계를 주장한 사건에서 시공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2.05.2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5.1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약제 재평가로 인한 처분을 취소시킨 최초의 사례를 이끌어냄 – 보건복지부의 허가변경 약제 재평가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약가 인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승소함

  2022.04.28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과 그 원인채권이 독립한 별개의 권리임을 확인한 사례

  2022.04.27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직접PPA 자문

  2022.03.25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제주한림해상풍력 PF 약정 체결

  2022.03.14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제외한 관리기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2.03.0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회사 건물 및 대표이사 자택 주변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2022.03.0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자동차 개발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