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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가사상속 및 기업승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교육업무를 담당한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육성팀장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사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뢰로 작성된 견적서에 의하여 그 피해액을 판단한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28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대학병원 교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자문료 및 해외학회 지원비 명목으로 우회적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영업 양수도 협약에 따라 이적하는 직원에 대해 ‘승급시 심사면제’하도록 한 협약서의 문언이 해당 직원의 ‘자동승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1.1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감액 임금 보상방안으로 정년퇴직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한 것을 두고, 노사 간의 합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법정교육을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실시한 경우 그 시간 상당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1.12.2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공사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사 및 현장관리자 전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12.13

• 업무사례 ESG센터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의 ESG 투자 정책 및 프로세스 자문 사례

  2021.12.13

• 업무사례 기업형사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