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H공사의 사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기타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1.08.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개별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우선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08.3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2021.08.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2021.07.2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대외비 정보자산을 유출한 근로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1.07.2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를 무효인 해고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적법한 계약 종료로 인정받은 사례

  2021.07.29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에도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21.07.29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유보하였던 금원을 신탁수익으로 정산한 것이 수탁자의 정산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2021.07.22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조세의 감면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07.14

• 업무사례 기업회계 회계장부 기재 내용의 의미에 관한 주장∙증명을 통해 행위자에 대한 형사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민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