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2021.07.06

• 업무사례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전기가 마련

  2021.06.15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발주 예상량을 공유하였으나 발주계약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05.20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후부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도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03.25

• 업무사례 특허 퇴직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선행판결의 기판력 및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사례

  2021.03.19

• 업무사례 헌법소송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가 문제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이 아닌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1.03.04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파트 방화문의 하자보수비를 문짝 교체비용이 아닌 보수보강비용으로 인정한 사례

  2021.02.22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지하철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1.02.1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1.02.09

• 업무사례 보험 대주주와의 전산용역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