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법상 경정 규정을 근거로 사후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19.09.30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소규모 카페·체력단련장, 공연 사용료 면제 유지된다 - 음저협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법무법인 세종이 문체부 대리하여 모두 승소해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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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금융 분쟁 공공구매론 대출 관련 공공기관의 결제계좌고정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최초 인정 사례

  2019.08.06

• 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린데코리아 산업용 가스 사업부문의 IMM PE에 매각 (거래규모 약 1조 4천억원) 거래 자문

  2019.05.02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재개발조합이 대토합의 상대방인 교회에게 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2019.04.29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감사 추가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에 대하여 감사 수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을 선행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9.04.28

• 업무사례 기업형사 사업부 저가양수도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기소에 대하여 감정보고서의 증명력을 탄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9.04.22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건축주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설계를 한 경우, 결과적으로 인쇄공장의 용도에 맞지 않게 설계,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사의 설계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02.22

• 업무사례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교정시설에 녹화장비 반입한 독립 PD들 변호하여 1심 뒤집고 무죄 받아낸 세종

  2019.01.30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소수주주에게 등기를 빼앗긴 경영진의 경영권을 되찾은 사례

  201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