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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녹화장비 반입한 독립 PD들 변호하여 1심 뒤집고 무죄 받아낸 세종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제작해온 독립 PD들이 취재 과정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접견하기 위해 교도소에 소형 녹화장비를 반입하여 접견 내용을 촬영하였고, 각 교도소에서는 해당 PD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PD들의 행위를 유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취재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언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의 수용자(또는 수형자)를 접견 취재하면서 녹화장비를 반입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하는지, 녹화장비 반입을 고지하지 않고 교정시설을 출입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계’의 의미에 대한 판례와 논문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리서치 하는 등으로 접견취재의 실태를 조사함은 물론 형집행법의 연혁과 관련 입법심사보고서를 치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형집행법상 접견인이 녹화장비를 반입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형집행법에서 처벌 대상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경우 그 처벌 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조항으로 도피이자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점, 녹화장비의 반입으로 인해 교정시설 질서유지 등에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PD들이 교도소 내에서 촬영 및 녹음을 하거나 하려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하여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제한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바,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닌 국가기관에 소속된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PD들이 교도소장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세종은 언론기관의 접견취재행위를 범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교정당국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었음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언론인의 취재행위 과정에서 건조물침입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유사 사건이 재판 중인바, 이 사건 판결은 유사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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