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정보보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위치정보사업 허가 획득 관련 자문

  2016.11.1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의무의 존부

  2016.10.28

•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한 약 1조원 대의 법인세 소송,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승소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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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연기금 공단의 피투자회사 간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과 참고자료 등은 정보공개법령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6.10.1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매수가격결정

  2016.09.3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에 포함되었다는 점만으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6.09.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공동수급체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잔존 조합원들의 지분환급채무와 잔존 조합원 중 1인의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별도 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2016.09.19

• 업무사례 특허 문언상의 일부 형식적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동시사용자수 제한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6.09.01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임원이 형사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임원배상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리딩 케이스

  2016.08.09

•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에너지관리공단만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성능점수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타 기관이 인증한 에너지성능점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

  201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