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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미청약으로 특수관계인이 인수하게 된 실권주의 경우 상장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6.08.08

• 업무사례 자본시장 글로벌텔레콤 주식회사의 홍콩 증시 상장

  2016.08.02

• 업무사례 조세소송 양수도대상 주식이 소각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양수도 계약 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016.07.27

• 업무사례 조세소송 상표권자인 미국법인과 상표권 사용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표권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자의 대리인이 사용료 수취 등 상표권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를 국내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안에서, 원고가 미국법인에 지급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6.07.26

• 업무사례 조세소송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약 350억 원 대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2016.07.26

• 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대형마트간 제3자를 매개로 한 명절 선물세트 가격 담합이 문제된 건에서 심의절자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16.07.25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법무법인 세종, 중국 방영 예능프로그램 제작금지가처분 승소 – 예능 포맷 표절과 관련된 첫 승소사례

  2016.07.1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대외적으로 처분청에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아니지만 공동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부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여 비용공제를 인정받은 사례

  2016.07.11

• 업무사례 가사 · 상속 분쟁 ‘소극재산의 재산목록 기입 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

  2016.06.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건설직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의 기재가 있음에도 그와 달리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존재 및 그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