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기업형사 제품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전부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적인 댓글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

  2016.03.16

• 업무사례 노동 분쟁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옥쇄파업 가담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6.03.0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다면 신축 가능

  2016.02.1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주식양수도계약상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16.02.15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수출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보증수익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의미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사고의 의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2.11

• 업무사례 금융 분쟁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기초한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의 구조, 선물환율(forward ratio) 및 선물프리미엄(forward premium)의 결정 원리를 정면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사례

  2016.02.02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회사법상의 행위인 중간배당에 대하여 사해행위성을 인정하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16.01.29

• 업무사례 금전 반환의 증거가 없는 횡령 사건에서 공소시효 주장으로 면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6.01.26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파트 인근 초·중교 설립에 관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1.2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시행사 부도 시 투자자(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

  201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