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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노동 분쟁 파견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하여 파견근로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통상임금소송을 화해로 종결하며 체결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입사일에 따른 기본급 차등 지급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협동조합 마트 점장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공공기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형사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제재처분, 항소심에서 취소되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승소 사례

  2025.06.2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5.06.18

• 업무사례 특허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로서 ‘연구∙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