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5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축물분양법령의 개정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의 최신 동향

  2026.01.2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현장설치도 주방가구 납품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현장설치 업무를 전문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1.12

• 뉴스레터 유라시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통합법 제정

  2025.07.16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철근량 증가에 관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번복시킨 사례

  2025.05.12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무면허업체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예정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5.04.0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우크라이나 건설 및 토지 분야 법률 개정 동향

  2025.02.13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아파트 외벽석재의 꽂임촉 미시공에 관하여 거액의 철거후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번복받은 사례

  2024.10.1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취소∙해제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 동향

  2024.06.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2024.06.1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