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5)

• 뉴스레터 소송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1.12

• 뉴스레터 소송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1.02.09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시행승인에 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발전사업자를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5

• 뉴스레터 소송 대주주와의 전산용역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01.25

• 뉴스레터 소송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1.01.22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원유 하역시설 등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는 감경된 요율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0.11.09

• 뉴스레터 보험 보험사와 계열사 사이의 전산용역거래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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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산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2% 이윤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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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소송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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