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2)

• 뉴스레터 중대재해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발생한 타구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025.03.21

• 뉴스레터 형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2023.07.27

• 뉴스레터 형사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및 주요 형사쟁점

  2023.06.27

• 뉴스레터 형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인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2022.12.06

• 뉴스레터 형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2022.09.13

• 뉴스레터 형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2022.05.20

• 뉴스레터 형사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