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80)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의 개선 등을 위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4.11.19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4.08.16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중국 판례 동향 –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사례 / 생성형 AI 산출물을 저작권 침해물로 인정한 사례

  2024.06.14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2023.09.12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인한 전망과 시사점

  2023.05.16

• 뉴스레터 IT NFT와 저작권 – 디지털 아트를 중심으로

  2022.02.08

• 뉴스레터 IT 메타버스의 현황과 법률적 이슈

  2022.01.24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방조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21.10.19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전기가 마련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