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항목과 이행기가 도래한 후순위 항목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03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0.2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취소∙해제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 동향

  2024.06.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최신 판결

  2024.06.1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상한금액을 구성하는 “택지비” 산정방식

  2021.01.05

• 뉴스레터 형사 건설산업기본법상 양벌규정 면책 조항을 적극 입증하여 법인 불입건에 성공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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