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처분상대방의 이익과 방어권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의 법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12.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취소∙해제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 동향

  2024.06.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2024.06.1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도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4.06.0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민간공사 계약금액에 전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2023.08.2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3. 7. 18. 공포되었습니다

  2023.08.0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도시개발법 개정안 공포 - 민간참여자 선정 규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2023.07.3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라고 광고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3.07.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2023. 10.부터 단속 예정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3.07.26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