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3)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취소∙해제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 동향

  2024.06.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도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4.06.0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안전관리계획의 일부 누락을 이유로 부과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부실공사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02.2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라고 광고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3.07.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2023. 10.부터 단속 예정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3.07.26

• 뉴스레터 소송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과 그 원인채권이 독립한 별개의 권리임을 확인한 사례

  2022.04.27

• 뉴스레터 COVID-19 COVID-19: 민간 건설현장 건설사업자의 대응방안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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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소송 판로지원법의 적용과 관련해 법원의 직권 위헌법률심판제정결정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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