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7월 17일, 『의약발명 관련 판례의 동향 및 하반기 약가규제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말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대체하는 강화된 약가인하제가 시행될 예정이고, 최근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이 연이어 나오면서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본 세미나에 의료∙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전문변호사인 박창수 변호사가 선택발명과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고, 이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김현욱 변호사가 2018년 하반기 리베이트 규제 변화 전망과 대응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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