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차에 걸쳐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주제로,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본격화라는 상황적 배경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실질적 사례 위주를 다룸으로써 실제 업무 수행과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인 윤재윤 변호사가 건설소송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도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영근 변호사는 건설분쟁과 도산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2회차 세미나는 허현 변호사와 김창화 변호사가 부동산신탁, 국가계약상 입찰무효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무효 관련 이슈를, 3회차는 조수형 변호사와 조영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와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다뤘으며, 4회차에는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등 관련 분쟁 동향과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해 남영수 변호사 및 박재현 변호사가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 5회차 세미나에서는 황선줄 변호사가 아파트 하자소송의 중요 쟁점들인 ‘꽂임촉 미시공’, ‘층간균열’에 대하여 거의 모든 법원 판결들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하자소송의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여진아 변호사는 추가 공사비와 공사지연 관련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시장 상황에 따른 고객 니즈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본 프로그램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라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적극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쟁점이나 주제들과 관련한 세미나여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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