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주제로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1명이 발표자로 참여해, 각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을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관련 분쟁, 추가공사비 청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등 최근 실무에서 주요하게 대두되는 이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망하며,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인 윤재윤 변호사가 건설소송실무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도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영근 변호사는 건설분쟁과 도산을 주제로 실무상 유의점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2회차에는 박재현 변호사와 조수형 변호사가 물가변동을 둘러싼 분쟁의 최근 동향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한 실무 이슈를 심도 있게 짚었습니다.
3회차에서는 남영수 변호사와 조영우 변호사가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 및 책임준공의무와 관련된 분쟁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4회차에서는 김재황 변호사와 신나리 변호사가 부동산신탁과 공매, 그리고 건설감정 실무에 대해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으며, 마지막 5회차에는 여진아 변호사가 추가공사비 분쟁 및 공사비 채권 확보 방안을, 안헌준 변호사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아 실무적 쟁점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마지막 회차 종료 후에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세종 건설클레임센터’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희 수석전문위원은 “공공 및 민간사업에서 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건설분쟁에 대해,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세종 건설클레임센터’를 설립했다”며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와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며 본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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