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백상현 변호사, 최명 변호사, 김명서 전문위원, 안효섭 수석 전문위원>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5월 14일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은 개정 상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첫해로, 집중투표제 및 3% 룰을 둘러싼 회사 측의 방어전략, 자기주식 소각·처분과 배당정책의 연계, 이사 독립성·책임성·보수 투명성에 대한 심사 강화, ESG 이슈와 결합된 권고적 주주제안의 증가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서 중요한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단순한 안건 상정을 넘어, 정관 설계, 주주 커뮤니케이션, 의결권자문기관 대응, 주총 이후의 중장기 지배구조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드러난 핵심 변화와 실무 쟁점을 리뷰하고, 기업이 2027년 주주총회를 대비해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영권 분쟁의 전문가로서 회사법·자본시장법 관련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백상현 변호사가 ‘개정상법의 첫 적용: 정관과 이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첫 적용이 이루어진 2026년 정기주총에서 정관 개정 증가, 이사회 독립성 강화 흐름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상장회사는 2027년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총 의무화가 적용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M&A 자문 및 소송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최명 변호사가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3차 개정상법 이후의 자사주 관련 안건의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26년 정기주총을 통해 자기주식이 주주의 직접적 통제 대상 영역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7년 정기주총부터는 자기주식 처분 목적의 구체성과 취득 당시 공시 목적과의 일관성 확보는 물론, 자사주 관리 로드맵을 중장기 배당정책과 연계해 TSR(총주주환원율)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 세션에서는 ESG 평가 및 분석, 의결권 행사 등 풍부한 학문적 기반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김명서 전문위원이 ‘이사 선임·보수 승인: 독립성·책임·보수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잣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김 전문위원은 “이사 선임 및 보수 안건은 이제 핵심 지배구조 안건으로 자리잡았다”며, 기업이 이사 후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보수정책의 산정 근거와 성과 연계성의 구체적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 정기주총을 대비해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연중 투자자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안효섭 수석전문위원이 ‘2026년 주주제안의 변화: 안건분석과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2026년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은 양적으로 늘어났고, 질적으로 고도화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의 영향력이 한층 높아진 만큼, 기업은 국내외 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선제적 거버넌스 개선과 가치 제고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공적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와의 상시 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 이동건 대표변호사는 “정기주총 시즌이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2027년 주주총회 대비의 출발점”이라며 “통합 거버넌스 자본 플랫폼인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통해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전 영역에 대한 실전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언제든 편히 찾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되었으며, 2026년 정기주총의 주요 변화와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2027년 주총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높은 호평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