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6월 10일 ‘세종 전략&인사이트 포럼 「국회 후반기, 규제 전환기, 그리고 기업 리스크 – 통합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진입과 제22대 국회 후반기 출범, 제9회 지방선거 이후의 지방행정 변화 등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중앙 및 지방의 정책환경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노동·디지털·조세·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입법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합리화 정책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얼마나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변화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영역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 경영에 실효적인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및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장대섭 고문이 ‘국회 후반기 변화된 정치·입법 환경과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장 고문은 현재는 정책 전환기로 기업에 불확실성과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이므로, 실제로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책의 흐름을 ‘경영환경의 일부’로 이해하는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정치·여론·입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응 체계를 재설계함으로써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출신으로 정부 규제혁신의 설계를 담당해 온 남형기 고문이 ‘규제 전환기의 기업 대응 – 기업이 겪는 규제 애로 해소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남 고문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책대응 역량을 강조하면서 기업 애로의 상당수는 시장이 아니라 제도나 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은 ‘항의’가 아닌 ‘정책설계의 참여’이며, 성공적인 실무 대응을 위해서는 피해구조 및 규제비용을 계량화하여 명확하게 주장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 효과를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MBN 사회·채널전략부장 출신으로 29년 간 취재 현장을 지켜 온 김건훈 수석전문위원이 ‘기업 리스크는 보도되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 – 언론 프레임 분석과 평판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위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기업 리스크는 곧 신뢰의 문제”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관리를 위해 위험 키워드와 민감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고, 초기 24시간 내에 어떤 프레임을 선점하여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종 입법전략자문팀장 백대용 변호사는 “최근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는 더 이상 법정에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다”라며 “세종 입법전략자문팀은 입법·규제·언론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 및 컨설팅 등 전 영역에 걸쳐 선제적 대응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어떤 주제든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함께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되었으며, 국회·정부·언론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법률적으로는 물론 비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포괄하는 통합대응 전략 및 솔루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하며 호평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