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대용
변호사개요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오랫동안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국회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로 공공부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책수립과 집행, 법령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4-현재한국철도공사 이사회 의장
- 2023-현재인천광역시 법률고문
- 2022-현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
- 2022-현재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위원
- 2022-현재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자문위원
- 2021-현재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21-현재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
- 2021-현재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21-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위원회 위원
- 2021-202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20-202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차관급)
- 2020-현재대한민국 국회사무처 고문변호사
- 2019-현재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 2019-현재서울장학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2019-현재기후변화센터 이사
- 2019-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 2019-202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위원
- 2019-202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 2019-2020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회 위원
- 2018-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2018-2020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발전전문위원
- 2017-현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6-현재전경련(IMI) 경영진 법률최고위 과정 주임교수
- 2016-2022문화체육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2016-2018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2016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예비조사위원
- 2015-2020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2015-2019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Compliance Program)등급 평가위원
- 2014-2015감사원 공기업감사 자문위원
- 2012-2013KBS 자문변호사(소비자고발)
- 2011-현재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자문변호사
- 2011-현재행정안전부 자문변호사 (개인정보)
- 2011-현재방송통신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 위치정보)
- 2011-2018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2008-2009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경쟁제한적 법령심사 자문네트워크)
- 2007-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06-현재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문변호사
- 2006-2007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
- 200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 2002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1999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입법자문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관련 자문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자문
-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관련 자문
-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관련 자문
- 은행경영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은행법 개정 자문
- 국내 대형 유통기업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입법자문
- 국내 제약사 관련 약사법, 의료법 개정 자문
- 국내 통신사 관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자문
- 국내 협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자문
- 국내 에너지기업 관련 다중 대표소송제 관련 자문
- 국내 협회의 자원재활용법 관련 입법 대응 자문
- 국내 유통기업 관련 전자상거래법 입법 대응 자문
- 게임산업 규제 대응을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입법 자문
종합대관
- 글로벌 모빌리티기업 관련 PM법 제정 자문
- 지주기업 관련 규제 동향 정기 보고서 제공
- 에너지기업 입법 규제정책 종합 대응
- 외국계 기업 Policy Insight Project 제공
- 외국계 기업 Legal Review of BDA Agreement Template 제공
- 국회 포럼 및 연구단체 가입 자문
- 국내 게임기업의 게임위 등급 분류 대관 업무 수행
법률자문
- 국회 공식 자문로펌으로서 국회 의뢰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
- 도산법 및 Corporate Governance 개선방안 관련 자문
- 송도국제도시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문
- 기후변화센터의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 국내 기업의 회사 분할로 인한 기존 계약의 위법성 관련 법률자문
- 국내 경제인협회 지회 설립 가능 여부 법률자문
감사/조사 대응
- 국내 전자기업 국회 국정감사 관련 자문
- 공공기관의 국가재난 등에 대한 역할 법제화 검토
- 방송사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관련 자문
- 국내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 자문
- 국내 기업의 대표이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자문
- 국내 기업의 증인 불출석 고발에 대한 자문
연구용역
- 정부부처 산하 연구원 관련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개정 자문
- 국내 경제인협회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연구용역 수행
개인정보
- 외국계 주요 자동차 기업 개인정보관련 자문 업무
- 국내외 주요 IT기업 개인정보관련 자문 업무
- 국내 대기업 및 금융사 등 개인정보관련 자문
- 외국계 명품 브랜드 기업 개인정보 관련 자문 업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개인정보 관련 자문 업무
학력
- 2019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2017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최고전문가과정 수료 (기업경영과 법)
- 2010미국 Georgetown Law Center (LL.M.)
- 200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 (제24기)
- 2006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 2001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학사)
- 1992살레시오 고등학교 졸업
자격
- 2011외국변호사, 미국 뉴욕주
- 2003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공정경쟁실현을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과 방향,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2021. 3)
-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해설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저, 2019)
-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7,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행정자치부 (2016. 12)
- 사건 속 법률 | CCTV에서 드론까지 - 길 위의 감시자들과 초상권, 언론중재, Vol.141. (2016. 12)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행정안전부 (공저, 2016)
-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6,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 IT로 읽는 法(1회~10회), 전자신문 기고문 (2016. 5~2016. 9)
- 미국과 EU 주요국의 테러 대응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 Brief l EU 동향, Vol.8. No.2. (2016. 4)
- 솅겐협정을 둘러싼 논란과 전망, EU Brief l EU 동향, Vol.7. No.5. (2015. 10)
-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EU Brief l EU 동향, Vol.7. No.2. (2015. 4)
- 구글세와 국제사회의 세금전쟁, EU Brief l EU 동향, Vol.7. No.1. (2015. 2)
-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담합의 개념 및 적용 요건 등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32권 (2015)
- EU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지침 소개, EU Brief | EU 동향, Vol.6. No.4. (2014. 8)
- 2013년 하반기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6. No.1. (2014. 2)
- EU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EU Brief | EU 동향, Vol.5. No.6. (2013. 12)
- Rewards of Leniency, The Lawyer (Co-authored, 2013. 11)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EU의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5. No.5. (2013. 10)
- Recent Changes to Cartel Leniency Program in Korea, Invest Korea Bulletin, KOTRA(코트라) (Co-authored, 2013. 10)
- EU의 구글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5. No.4. (2013. 8)
- 英 중소업체 듀얼릿, 네슬레와의 특허소송전에서 승리 (Nextec S.A. v. Dualit Ltd. 판결, EU 동향, Vol.5. No.3. (2013. 6)
- EU의 기업결합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4. No.2. (2012. 4)
- Korean Chapter of "The 2011 Guide to Competition & Antitrust", IFLR (Co-authored, 2011. 6)
- 2005년도 인권보고서(생명, 신체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집필, 2006)
수상 내역
- 20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 2018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 (개인정보보호 유공 장관 표창)
- 2018개인정보보호법학회(PIPLA) 학술상
- 2012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개인정보보호 유공 장관 표창)
외부 평가
주최자
- 한경비즈니스 입법자문 분야 "베스트 변호사" 선정 (2022-2024)
- 중앙일보, 한국사내변호사회 국회・대관 분야 "베스트로이어" 선정 (2023)
-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9, 2021-2022)
- Legal500 Antitrust and Competition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 2019)
- Chambers Asia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3-2015)
- 리걸타임즈 공정거래분야 "올해의 변호사" 선정 (2014)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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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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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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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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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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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