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임세진, 김태형, 김태승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10월 28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이해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 및 기능,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의 수사환경 변화 등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비하여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부 검찰과장 및 형사기획과장을 역임한 임세진 변호사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공소청의 기능과 특사경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주요 쟁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임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 및 통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부합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고려한 통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 및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역임한 김태형 변호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수사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취지와 예상되는 조직 및 직무범위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개시 시, 해당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향후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경찰대학 졸업 후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했으며, 세종 형사그룹에서 다년간 경찰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해 온 김태승 변호사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른 경찰의 역할 및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의 증거수집과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찰 수사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형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 세종 형사그룹은 검찰·경찰 출신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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