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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이병한

변호사

프로필

개요

이병한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995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는 서울ㆍ제주에서 지방법원 판사로,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시 공동조에서 노동사건을 전담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민사부에 소속되어 각 관련 민사사건을 처리하였고, 지방법원 판사로서는 각종 민사사건, 형사사건, 영장사건, 가사사건, 경매사건, 가압류, 가처분사건 등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력
  • 1980-1983포항고등학교
  • 1983-1989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199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
  • 2006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수료
  • 2006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Canada
경력
  • 1992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1995-1997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7-1999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2000제주지방법원 판사
  • 2000-2001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 판사
  • 2001-2002제주지방법원 판사
  • 2002-2006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2006-2008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2010대법원 재판연구관(노동사건 전담)
  • 2010-2012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 2012-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4-2019사법연수원 노동법 교수
  • 2015-2020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 1995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주요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 (대법원판례해설 83호, 2010 상반기)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상에 계산된 초과근무수당 등 근로로 인한 수당의 지급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1호, 2009 하반기)
  •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81호, 2009 하반기)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 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79호, 2009 상반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정지사유로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해석기준 (사법 8호, 2009. 6.)
  • 위법한 파견근로와 직접고용간주 (사법 6호, 2008.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설립이 금지되지 않는 신설 노조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77호, 2008 하반기)
  •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둘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 공사 전체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신고기한 말료일의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78호, 2008 하반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의 구상권의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와 그 단서의 적용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75호, 2008 상반기)
외부평가
  • 리걸타임즈 노동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7, 2019, 2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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