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갑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공공조달, 국유재산, 국가보조금, 공공제재, 환경, 건설 등입니다.

임철갑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정책대학을 최우등졸업, 1년 조기졸업하였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변호사시험을 8회로 수료하였습니다.

임철갑 변호사는 2019년 법무법인(유) 세종에 합류한 이후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주요분쟁 업무를 처리해왔고, 특히 공공조달(국가계약, 지방계약, 설계변경, 지체상금, 하자소송, 입찰가처분), 국유재산(점·사용허가, 대부계약, 무상귀속), 국가보조금(참여제한,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공공제재(직접생산확인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부실벌점), 환경(각종 환경부담금, 조사명령, 정화명령), 건설(공사비청구, 원가분담금, 지역주택조합)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공공조달 관련

• 직접생산부적합 판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말소 처분 대응
• 직접생산부적합 판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응
•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 대응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취소처분 대응 및 소송 수행
• 방산업체의 입찰 관련 낙찰자지위확인 보전 가처분 수행
• 입찰 적격심사 점수 감점금지 가처분 수행
• 방산업체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물품대금 청구사건 수행
•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국가계약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분쟁조정 신청 수행
• 병행수입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련

•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수행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수행
•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조상땅찾기 소송 대응
• 공유재산의 적정한 대부료가 문제된 부당이득금 사건 수행
• 국유재산 대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구하는 행정소송 수행
•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 존재확인의 소 대응
• 재개발 등에 따른 행정재산 무상귀속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대응
• 농지개혁법상 소유권 환원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제기 및 대응

주요 행정, 헌법소송 관련

• 직업훈련법에 따른 훈련비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훈련비반환, 추가징수 처분 대응
•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다툼에 관한 권한쟁의 수행
• 해남군과 진도군의 해상경계가 문제된 권한쟁의 사건 수행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 부산북항 제2, 3두부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과 관련된 대법원 소송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된 보조금반환명령처분 취소소송 수행
• 군인에 대한 전역처분 인사소청, 행정소송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목적외 사용 여부가 문제된 보조금반환처분의 취소소송 수행
•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품목판매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수행
•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제시 재심결정 취소소송 수행

환경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한 폐쇄명령 취소청구 수행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행정심판 수행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소송 수행
• 음식물폐기물 무단배출이 문제된 물환경보전법위반 형사공판 수행
•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소송 수행
• 물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수행
• 폐수공동처리계약 관련 검토 수행
• 토양오염을 원인으로 한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설 관련

•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의 대응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건의 대응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수행
• 건설감리업체를 대리하여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공사금액 증액에 따른 감리용역비 추가청구 소송 수행
• 입찰담합을 이유로 내려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수행
•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대리하여 공사 원가분담금 청구 소송 수행
• 실체적 요건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주청에게 간접비를 청구하는 소송 수행
• 공동수급체(조합) 구성원의 대표사에 대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및 본안소송 대응
•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수행
• 절차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안의 중재사건 수행

주요 형사 관련

• PF사업 관련 사기 혐의 공판 수행
• 예비역 장군의 직권남용죄 관련 사건 대응
• 학교법인 임원의 업무상 횡령죄 공판 수행
• 현역 군인의 취업교육 중 급여 수령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 수행
• 부득이한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받았던 공판 수행
• 제약회사의 허위사실 기재가 문제된 공무집행방해 공판사건 수행
• 전 장관급 공직자의 특가법위반, 직권남용 사건 대응
• 음식물폐기물 무단배출이 문제된 물환경보전법위반 형사공판 수행

기타 민사사건 관련

• 집합건물 상가의 경계 확인에 관한 소송 수행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당선무효확인 청구 사건 대응
• 스키장 사고에 따른 공작물 책임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연대보증인에 대한 민사상 보증금 청구 및 채권가압류 수행
• 투자와 금전소비대차의 구별이 문제된 청구이의 사건 수행
• 계약금 몰취와 관련하여 법원의 직권감액을 이끌어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수행
• 임의로 전기설비를 조작하였던 업체에 대하여 한전을 대리하여 위약금 청구 소송 수행
• 재단법인의 포괄적승계 인정여부가 문제된 부당이득금 소송 수행
• 특정 유명인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막는 취지의 가처분 사건 수행
• 사립학교 수익사업체 책임자에 대한 직위해제 의사표시 효력정지 가처분 수행
• 주요 제약사의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물품대금 사건 수행
• 학교법인 이사 간 이루어진 약정서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수행
• 계약전력 준수 여부가 문제된 한전의 위약금 청구 소송 수행
• 공기업 채용비리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대응
• 납품된 물품의 하자 발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