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명헌
변호사개요
백명헌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M&A·기업지배구조·경영권 관련 분쟁, 기업형사, 부동산, 도산(회생·파산) 등 기업송무 및 회사 일반자문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한 이래 자동차, 통신, 제약, 부동산 개발, 자산운용, 증권, 보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외 기업 및 그 주주 또는 임원을 대리하여 분쟁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회사 임원의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화이트칼라 범죄, 주주간 경영권 분쟁 사건,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다수의 승소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백명헌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하기 전 각급 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백명헌 변호사는 학술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다수의 KCI 등재지에 학술논문 및 판례평석을 게재하여 왔고,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가 주최하는 동아시아 도산재건 심포지엄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미국 Fordham University Law School에서 방문연구원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1-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0-2021제9, 10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민사법)
- 2020-2021부산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 2018-2020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익법무관
- 2018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민사, 상사, 도산
- 대형 사모펀드운용사를 대리하여 주식양수도계약상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W&I Claim)
- 바이오제약회사 최대주주를 대리하여 주식양수도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청구 소송 수행
-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대리하여 회생절차 M&A 관련 300억 원대의 계약금반환청구 사건 승소
- 라이온켐텍 최대주주를 대리하여 주식양수도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청구 사건 승소
- 카카오벤처스를 대리하여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600억 원의 성과보수청구 소송 수행
- 국내 출판사를 대리하여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퇴직금청구 소송 승소
- 국내 최대 통신회사 전·현직 임원들을 대리하여 주주대표소송 수행
- 회원제 골프장 2대주주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방어
- 시행사 최대주주를 대리하여 주주지위확인 소송 수행
- 시행사를 대리하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탁등기말소청구 소송 수행
- IBK자산운용이 설립한 SPC를 대리하여 ESS 배터리 관련 정산금청구 소송 수행
- 국내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대리하여 회생담보권 변제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승소
- 아디다스코리아를 대리하여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권 소송 수행
- CJ제일제당 및 CJ대한통운을 대리하여 거래업체의 회생절차 자문 및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소송 수행
- 동부건설을 대리하여 민간투자사업(SOC) 출자자간 구상금청구 소송 수행
- 제조물 리콜 보험 관련 AXA, Great Lakes 등 외국계 재보험사 자문
- 외교부, 중소기업은행, GS에너지, SK TNS, SK 에코플랜트, 카카오픽코마, 케이리츠투자운용, 오비에프산업, NLCS Jeju 등 자문
경영권 분쟁
-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4인연합을 대리하여 경영권 분쟁 자문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 한미약품 경영진을 대리하여 경영권 분쟁 자문 업무 수행
- OCI를 대리하여 금호석유화학 대주주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 승소
- 국내 반도체회사를 대리하여 경영권 분쟁 자문 및 신주발행무효,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소송 수행
- 국내 철강회사를 대리하여 경영권 분쟁 자문 및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소송 수행
- 주유소 운영법인을 대리하여 경영권 분쟁 자문 및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주주총회결의취소,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 수행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방어
형사
-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건 무죄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관련 사기, 업무상배임 사건 무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 사건 무죄
- 증권사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업무상배임 사건 1, 2차 구속영장 기각
-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자문
- 5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 위증, 소송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등 다수 사건 불송치·불기소
학력
- 2025미국 Fordham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Researcher)
- 2019-2021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민법 전공)
- 2015-2018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10-2015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학사),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07-2010분당고등학교
자격
- 2018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판례평석] 사해행위취소와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률신문, 2022. 1. 17.
- 사해행위취소와 기초적 법률관계론: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근질권의 사례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86호, 2021. 10.)
- 가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의 법률관계 (법조협회, 법조 통권 제746호, 2021. 4.)
-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95호, 2019. 12.)
-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1호, 2018. 12.)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관한 연구 (공저,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규제와 법정책 제2호, 2015. 4.)
-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경영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KOREG Research 제2권 제1호, 2014. 10.)
수상 내역
- 2019법무부장관 표창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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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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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