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박준성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건설∙부동산 분쟁, 민관협력사업(PPP) 및 도시개발사업, 각종 행정∙민사소송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형 건설·부동산 분쟁, 대규모 인프라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행정소송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아울러 국제 PPP 전문가 자격(CP3P Preparation) 취득 및 영국 옥스퍼드대 ‘장소, 공동체, 그리고 도시 디자인(Place, Community and Urban Design)’ 과정 이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시개발 및 인프라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UCLA(Visiting Scholars, Jurists & Researchers Program) 연수를 마치고 복귀하여, 해외 인프라 개발 및 EPC 계약 자문, 크로스보더(Cross-Border) 분쟁 해결로 전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민관협력사업(PPP) 및 에너지 인프라 관련 분쟁해결 및 자문

• 경기도 대규모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관련 소송 및 자문
• 제주도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관련 토지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
•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가동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고형연료제품(SRF) 품질기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협약상 사용료 조정 및 운영비용 증액 중재 사건
• 삼척 민자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및 운영 관련 소송 및 자문
•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열배관공사 추가간접비 등 청구 중재 사건
• 해상 풍황계측설비 기초구조물 설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 관련 폐기물관리법 해석 등 자문
• 하수처리시설 운영(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력비 상승분 청구 및 실시협약 반영 등 자문
•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자문

도시개발사업 관련 분쟁해결 및 자문

• 대전 유성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 및 중토위 수용재결 이의신청
• 고양시 식사동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정산 등 자문
• 고양시 풍동 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 결의 등 자문
• 수원 장안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등 자문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결 및 자문

• 서울, 인천, 김해 등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소송
• 서울 상봉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중재 사건
• 안산시 공장 증축공사, 성남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소송
• 대구, 수원 대단지 아파트, 부산 R&D센터 등 하자 소송
• 설계용역대금 관련 소송 및 자문
• 시공사들의 공공주택사업자(LH)에 대한 토사 처리 비용 채권존재확인 소송
• 서울 반포동 재건축사업조합 공사비 보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 서울 대치동 재건축사업 발파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상 시공사의 책임 범위 자문
• 파산한 시공사에 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및 채권 회수 방안 자문

부동산 및 신탁 관련 분쟁해결 및 자문

• 하남미사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분양계약 취소 손해배상 소송
• 마곡 대형빌딩 개발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
•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소송
• 주택건설사업 도로 등 기부채납 의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수분양자, 수익권 근질권자 등의 신탁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신탁부동산 공매 낙찰자의 신탁사에 대한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
• 부산 오피스텔 개발사업 관련 신탁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신탁사에 대한 부동산처분대금 지급금지 가처분 사건
• 김해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탁수익금 자금집행요청에 대한 동의 통지 가처분 사건
• 신탁사의 각종 자금 집행,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 관한 각종 자문
• 시공사 파산 시 신탁사의 책임범위, 금전채권 담보 확보 조치 등 자문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른 상가 임대료 감액 청구 자문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해결 및 자문

• 경기도 광주시 지역주택조합 공사대금, 입주지연 손해배상, 업무대행사 용역비 등 소송
• 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 분양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
• 포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및 밴드 운영자 간 분쟁 자문

행정규제 대응 및 행정소송, 자문

• 공공기관(SH)의 시공사 대상 벌점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처분 감경)
•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허위자료 제출 과태료 사건 재항고(대법원 원심결정 파기환송)
• 재개발사업 관련 손실보상금 및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 소송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충남 아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각종 학교법인 이사장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등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신축 사업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문
• 한전의 지중화공사 시설부담금 추가 청구에 관한 자문
• 건축설계 경관심의 규정 및 경관계획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크로스보더(Cross-Border) 분쟁해결 및 자문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호텔 건설 공사 공사대금 소송
• 글로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국내 가맹점주 간 손해배상 소송
• 전문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FIDIC 기반 영문 계약서 등 검토
• 해외법인과의 EPC계약 관련 분쟁 자문
• 해외법인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자문
• 보험금 지급 관련 미국 경제제재 가능성 자문

기타 일반 기업 분쟁해결

• 경영권 분쟁 관련 주주권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
• 주식 양도 및 투자금 정산합의 관련 정산금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