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김상률

김상률

연구위원
개요

김상률 연구위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공정거래, 환경규제, 해외규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학 및 행정학 전공을 통해 규범적·실증적 연구역량을 갖추었으며, 다양한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과 함께 규제정책, 환경·에너지, 조직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규제영향평가와 규제개혁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5-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5-현재(사)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 모니터링 위원
  • 2025-현재(사)한국규제학회 이사
  • 2022-2025전라남도의회사무처 정책담당관실 입법연구팀
  • 2017-2019(사) 한국규제학회 연구원
  • 2017-2020호남에너지소통포럼 사무국장
  • 2017-2018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2016-2022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행정복지학부 강사
  • 2014-2015미국 Indiana University Paul H. O'Neill School of Public and Environmental Affairs 연구원
  • 2011-2014한일장신대산학협력단 SSK 연구사업단 연구원
학력
  • 2010-2012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 2006-2010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1998-2005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95-1998광주숭일고등학교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연구
  • 존엄사에 대한 연구(2010)
  • NGO의 영향력 형성요인에 관한 분석(2013)
  • 조직생명주기이론 관점의 시민단체 변화과정 분석(2014)
연구 보고서
  • 진입규제 연구, 기획재정부 (2025)
  • 바이오 분야 규제현황 조사 및 정비 방안 모색 정책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
  • 국민·기업 체감형 규제혁신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24)
  • 교육분야 규제혁신 추진현황과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2023)
  • 사회적·환경적 갈등 해소 및 환경행정 발전을 위한 환경규제혁신 방안 마련 연구, 환경부 (2022)
  • 조직분야 성과평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2021)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1)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21)
  • 성과 및 역량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광주환경공단 인사평정제도 개선, 광주환경공단 (2020)
  • 한빛원전 및 원전에너지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빛원자력본부 (2020)
  •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합운영실적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 아시아문화원 조직재설계 방안 연구, 국립아시아문화원 (2020)
  •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걸림돌 규제·제도 개선연구, 중소기업옴부즈만 (2019)
  • 주민참여를 통한 과거 미해결 지방규제애로 해소 연구, 행정안전부 (2019)
  • Analysis on Determinants of the Public’s Energy Preference, IAFOR (2019)
  •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 방안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9)
  • 에너지 전환시대 에너지 선호구조에 대한 분석,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2019)
  • 중소기업 비자발적 금전부담 완화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2018)
  • 원자력발전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인식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2018)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역발전 효과분석,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2018)
  •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2017)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7)
  • 자율적 생활용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국가기술표준원 (2017)
  • 산단관리 및 공장설립제도 순응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재검토 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2017)
  • 재활용관리제도 전환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연구, 환경부 (2016)
  • 빈용기보증금 취급수수료 대안별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연구, 한국순환유통지원센터 (2016)
  • 2016년 지역별 규제체감도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16)
  • 2015년 지역별 규제체감도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15)
  • 전라남도의회60년사, 전라남도의회사무처 (2012)
  • 장기존속기업규제 타당성 분석,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2011)
  • WTO/TBT 협정상 기술규제 대외통보 및 질의응답 제도개선방안, 국가기술표준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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