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ompliance Program, CP)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CP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과 결과에 따라 CP 우수기업에게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또는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023. 6. 20. 공포되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최근 담합행위와 관련된 판례에서 임원들의 내부준법제도(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 관련 의무를 인정한 바 있고, 나아가 공정거래 준수가 ESG 경영 평가의 핵심평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CP의 도입 및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시점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정거래그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CP 관련 규제 동향을 확인하고 CP 평가체계 및 등급평가 대응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CP 인증기관의 평가실무경험에 기반하여 우수 CP 등급평가를 받기 위한 ‘CP 등급평가 대응 실무’ 관련 핵심 사항들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CP 제도 및 관련 규제 동향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CP 우수기업으로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P 도입 및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다양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Program
- 사회: 박인규 수석전문위원
15:00-15:05 환영 인사 - 법무법인(유) 세종 박주영 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
15:05-15:35 <세션 1> CP제도의 최근 동향 및 평가체계 소개 – 법무법인(유) 세종 주현영 변호사
15:35-16:15 <세션 2> CP 등급평가 지표별 주요 유의사항 –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
16:15-16:25 <세션 3> CP자문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 – 법무법인(유) 세종 박인규 수석전문위원
16:25-17:00 질의응답
17:00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 참가는 무료입니다.
- 다수 신청기업에 대해서 신청현황에 따라 인원조정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회사명/성명/부서 및 직위/연락처를 기재하여 seminar@shinkim.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문의 :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조은영 사원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주최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