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이 『국가핵심기술ㆍ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입법 동향 & 규제 실무 및 산업기술유출 사건 수사 실무 & 쟁점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기술을 선별하여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 내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치가 더 높을수록 당해 기술의 재산권적 활용, 특히 외국으로의 기술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제 메커니즘 역시 강력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 제공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대한 상당한 제약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기술에 관하여 산업기술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현황과 실무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아울러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실무 및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자리를 갖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세미나에는 국가핵심기술 등에 관한 주관 부서의 실무 책임자께서도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어서 더욱 더 유익한 세미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9. 12.(화)까지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사회 : 법무법인(유) 세종 임보경 변호사
- 15:30-15:35 인사말씀 - 법무법인(유) 세종 박교선 대표변호사
- 15:35-15:55 최근 정부정책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최성준 기술안보과장
- 15:55-16:30 세션 1] 국가핵심기술ㆍ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입법 동향 및 규제 실무 - 법무법인(유) 세종 윤주탁 변호사
- 16:30-16:50 Coffee Break
- 16:50-17:20 세션 2] 산업기술유출 사건 수사 실무 및 쟁점 - 법무법인(유) 세종 김일동 변호사
- 17:20-17:30 Q&A
- 17:30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 참가는 무료입니다.
- 다수 신청기업에 대해서 신청현황에 따라 인원조정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회사명/성명/부서 및 직위/연락처를 기재하여 seminar@shinkim.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문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주최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