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지난해 계약규모가 192조 원에 달하였고, 조달업체 수도 52만개로 급증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적정한 재량권 행사 없이 기계적으로 처분을 하는 등 부당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인한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복잡한 행정법령상 공통된 제도와 원칙들을 체계화하여 통일된 해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유예기간의 경과로 현재에는 전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이 직접 적용되는 사건이 급증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여 해석상 다툼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법분쟁그룹 공법소송팀은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와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전면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쟁송실무상 쟁점이 되거나 주의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히 공공조달시장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 당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방책을 강구할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Program
사회자: 법무법인(유) 세종 김민관 변호사
- 15:00-15:10 환영 인사
- 법무법인(유) 세종 배호근 변호사(공법분쟁그룹장) - 15:10-15:40 [세션1]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관 및 최근 판례 동향
- 법무법인(유) 세종 강문경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15:40-16:00 질의응답
- 15:40-16:00 휴식
- 15:50~16:50 [세션2] 행정기본법의 전면시행에 따른 행정쟁송에 관한 최근 실무상 쟁점
- 법무법인(유) 세종 김형수 변호사 - 16:40-17:00 질의응답
- 17:00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 참가는 무료입니다.
- 다수 신청기업에 대해서 신청현황에 따라 인원조정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회사명/성명/부서 및 직위/연락처를 기재하여 seminar@shinkim.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문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주최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