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련 예산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109조원에 도달하였고, 전체 국가예산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건수와 가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 및 제재 또한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보조금 관련 사업의 공모, 선정, 이행, 사후관리 등은 각 기관별 공모조건, 운영지침, 관리규정 등 세부규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특수성이 있고, 나아가 국고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집행을 잘못하였을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보조금환수, 보조사업 참여제한, 제재부가금부과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기, 배임, 직무유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형사상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공법분쟁그룹은 보조금 전문팀을 구성하여 보조금 관련 컴플라이언스는 물론 사후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등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전문팀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과 제재의 구체적 내용과 주요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보조금 수급 및 사용 과정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거나 주의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세미나를 통하여 보조금 관련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기업 및 기관들이 장차 당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할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Program
| 15:00-15:10 | 환영 인사 - 법무법인(유) 세종 안영진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 15:10-15:40 | [세션1] 보조금의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과 제재 - 법무법인(유) 세종 이승혁 변호사 |
| 15:40-16:00 | 질의응답 |
| 16:00-16:10 | 휴식 |
| 16:10-16:40 | [세션2] 보조금 관련 주요 판례 해설 - 법무법인(유) 세종 강문경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 16:40-17:00 | 질의응답 |
| 17:00 | 폐회 |
Speaker
- 법무법인(유) 세종 이승혁 변호사 [Profile]
- 법무법인(유) 세종 강문경 변호사 [Profile]
Information
- 세미나 참가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참석 신청자께는 세미나 1일 전에 접속 정보를 이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다수 신청기업에 대해서 신청현황에 따라 인원조정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회사명/성명/부서 및 직위/연락처를 기재하여 seminar@shinkim.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문의 :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주최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