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2023. 6. 1.자로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되었고, 같은 날 유럽특허에 관한 법률관계를 초국가적으로 심리하는 최초의 법원인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이 개원하였습니다. UPC가 개원한 지 이제 1년 남짓한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그동안 UPC에서 나온 결정은 대부분 가처분을 포함한 잠정조치에 관한 것이었는데, 가처분신청을 한 당일 단행적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한번의 신청으로 수십 개 국가에서의 침해 금지를 명하는 UPC의 결정은 초국가적 관할권을 갖는 사법시스템의 위력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단일 특허가 아닌 일반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opt-out을 철회하고 UPC에 제소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인 2024. 7. 3. 및 7. 4.에는 UPC 최초로 본안 판결 2건이 선고되고 이후로도 몇 건의 본안 판결이 추가로 선고되어, UPC 시스템의 심리 속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UPC 절차는 유럽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 당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법 시스템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IP그룹은 개원한지 1년 남짓한 UPC 시스템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그 동안 발령된 UPC의 주요 결정들을 기초로 향후 UPC의 운영 방향을 전망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유럽의 저명한 로펌인 Herbert Smith Freehills의 IP 그룹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이 새롭게 도입된 유럽의 특허 사법시스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변화되는 유럽 특허소송 제도에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23(월)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