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SHIN & KIM)이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산업통산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다수의 국가핵심기술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술 범위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반도체를 위시한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 관련 기술 유출 사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관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 범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국내외 기업 사이의 경쟁 및 국가간 무역과 기술 장벽 형성으로 인해 경쟁사 기술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유혹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환경에서는 기업들 사이, 기업과 개인 사이에 기술 유출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정하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권리 인정 범위나 위법행위의 특정, 관련 증거에 대한 평가 등이 다양한 쟁점이 지속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술 안보 및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의 현황과 실무상 해결방안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자리를 갖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산업기술 관련 정책 동향 및 최근의 사례를 소개하고, 검찰 및 경찰의 산업기술 수사 방법 및 동향, 최근 판례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특히 본 세미나에는 예년과 같이 국가핵심기술 등에 관한 주관 부서의 실무 책임자께서도 참석하여 정부의 최근 기술안보 관련 정책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어서 더욱 더 유익한 세미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9(월)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