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의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진행되는 지식 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 절차에 연루되거나, 심지어는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지식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도 미국 ITC에서 진행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ITC 조사 제도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법상의 분쟁해결절차는 아니지만, 그 조사 결과에 따른 강력한 효과 및 집행력으로 인해 지식 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 조치로 선호되면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ITC 제도와 유사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효과 역시 미국의 ITC 제도와 비견될 정도의 강력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보호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활용도는 아직까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IP 그룹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주관부서인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조사 업무 담당자를 초빙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당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식 재산권의 충실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는바,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7/11(금)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사회: 윤주탁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 특허팀장)
- 15:30-15:40 개회사 및 인사말씀
- 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 그룹장 임보경 변호사 - 15:40-16:20 제1세션] ‘사법절차를 통한 IP 보호의 Loophole & 미국 ITC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활용 실익’
- 법무법인(유) 세종 이진희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최재훈 외국(미국)변호사 - 16:20-16:40 Coffee Break & Networking
- 16:40-17:20 제2세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및 정부 정책'
- 무역위원회 최우준 과장 - 17:20-17:40 질의응답
- 17:40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 참가는 무료입니다.
- 다수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현황에 따라 인원 조정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회사명 / 성명 / 부서 및 직위 / 연락처를 기재하여 seminar@shinkim.com 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문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주최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