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의를 요구한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결국 폐기되었지만, 최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되었고, 2024년 11월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6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주주들의 과도한 소송과 기업 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확대 재편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상법 개정 시점에 맞추어,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영향과 시사점을 설명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희 세종 소속 전문가뿐만 아니라, 상법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오고 계신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님을 초청하여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기업실무에서 필요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 논의에 발맞추어, 저희 세종이 기존의 기업지배구조팀, 주주경영권분쟁팀 등을 통합하여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로 확대 출범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확대 출범하는 저희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의 출범을 축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6/30(금)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사회: 법무법인(유) 세종 백상현 변호사
- 16:00-16:10 인사 말씀
- 법무법인(유)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
- 16:10-17:00 [Session 1.] 이사충실의무의 확대에 따른 영향
- 법무법인(유) 세종 이동건 변호사(센터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 17:00-17:50 [Session 2.] 주주총회 운영, 이사회 구성 등의 변화
- 법무법인(유) 세종 이숙미 변호사(부센터장)
- 17:50-18:00 Q&A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회사)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
주최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