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정안보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한 새로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고,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논의되었던 노란봉투법보다도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해석과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용자성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져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노란봉투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을 하는 세미나가 주류를 이뤘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구체적인 해석과 대응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8월 4일(월)까지 [온라인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15:00-15:05 개회사
- 법무법인(유) 세종 김동욱 변호사
- 15:05-15:30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논의과정
- 법무법인(유) 세종 김종수 변호사
- 15:30-16:00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기업의 대응방안
- 법무법인(유) 세종 조찬영 변호사
- 16:00-16:30 Q&A
Information
- 온라인 웨비나 신청 시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행사 하루 전인 8월 5일(화)에 웨비나 접속 정보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사전 질문이 있으실 경우 seminar@shinkim.com으로 8월 4일(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
주최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