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 대한 규제와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2024년에는 총 47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미 3건의 부당지원·사익편취 사건을 처리하며 이 중 2건에 대해 고발을 결정하는 등 집행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제재 범위 또한 대기업집단을 넘어 중견기업집단 계열사로까지 확장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사익편취 규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법원 역시 최근 들어 더욱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새 정부 역시 출범 초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당지원·사익편취로 대표되는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감시와 집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된 실무상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본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최신 제재 사례 및 판례를 통해 규제 당국과 법원의 시각 변화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규제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위한 체크포인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권오태 변호사의 실무 강의를 통해,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8/22(금)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사회 : 법무법인(유) 세종 석근배 변호사 Profile, 최재혁 변호사 Profile
- 15:00-16:40 부당지원·사익편취 규제의 이해와 실무 체크포인트
- 법무법인(유) 세종 권오태 변호사 Profile
- 법무법인(유) 세종 박규태 변호사 Profile
- 16:40-16:50 Q&A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접수창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
주최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