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총 225.1조 원에 달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GDP의 9%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공조달 시장은 내수 및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조달 계약규모의 확대에 따라 최근 정부는 공공계약 분쟁조정제도 확대, 지방계약에 대한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현실화 등 공공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고, 국가계약에 대해서도 간접노무비 상향, 낙찰률 상향, 안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계약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규제에 관한 이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로는 입찰담합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입찰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공공계약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될 경우 ①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②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부정당업자 제재, ③ 수요기관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다양한 법률적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사업의 입찰·계약에 관계된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법소송팀은 공공조달 전문팀을 구성하여 공공조달과 관련한 계약, 행정처분, 형사사건 등에 관한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각종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전문팀은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입법 동향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특히 입찰담합에 관하여 주목할만한 최근 이슈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실무상 문제가 되거나 유의하여야 할 점 등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당면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점검할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1/12(수)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