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과 책임 범위가 크게 상향된 가운데, ‘무과실책임’ 추가 개정 논의까지 더해지며 산업계의 법적 리스크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의 확대, 책임 주체 범위의 확장 등은 기업의 준법 부담을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한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규제 강화의 정당성만을 앞세운 ‘상징적 입법’에 치우쳐 현실과의 괴리를 키우고 국내 디지털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 동력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의 ICT그룹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방향성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본 자리는 과도한 규제 부담에 대한 산업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합리적 기준과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3/16(월)까지 아래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gram
- 14:00-14:10
- 개회사·환영사
- 박성호 회장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윤종인 고문 법무법인(유) 세종 [Profile]
- 14:10-15:00
- [발제 1] 윤호상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Profile]
- 개인정보 유출과 과징금 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쟁점
- [발제 2] 박창준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Profile]
- 개인정보 관련 기업 무과실책임 도입 논의의 쟁점
- 15:00-15:10
- Break Time
- 15:10-16:00
- [좌장] 김현경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토론]
- 안정호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Profile]
- 권세화 실장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 계인국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 임종철 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6:00
-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회사)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55)
주최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