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26. 3.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i) 모든 위반 유형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하한을 올리고, (ii) 반복 위반 가중 강화 및 사후적 감경 요소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진행된 일련의 생활 물가 관련 제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서 내려진 제재조치의 수준 역시 종전에 비해 매우 높았고,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당국의 제재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새롭게 살펴 보아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2025년 많은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월간 공정거래’시리즈를 새롭게 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법 집행 전망을 모색하면서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이 2025년 4월 1일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집행의 특징과 전망-법집행의 강도와 속도를 중심으로’라는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 업무계획의 특징을 살펴보고, 금번 3월 단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이후 법집행의 방향과 속도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세미나 이후 (1) 카르텔, (2) 2026년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3)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4) 갑을문제, (5) 기업결합을 비롯한 M&A와 공정거래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주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3/30(월)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