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법 집행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한 해였습니다. 신임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2,400건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200여 건에 가까운 사건에 대해 3,4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45건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추어 플랫폼, 이동통신 등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그린워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한편 법원은 변화된 제도와 환경을 고려하되, 문제되는 행위로 인해 실제로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일관된 법 해석과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률 관련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2025년 내려진 주요 공정거래 관련 판결 및 심결례들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과 기업 실무에 참고할 만한 점들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 행정부 출신으로 공정거래 관련 주목할 만한 다수의 판결들을 선고한 경험이 있는 권순열 변호사의 명쾌한 분석 및 해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점점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마주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유용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7/22(수)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사회: 법무법인(유) 세종 석근배 변호사
- 15:00-16:30 | 2025년 주요 판례/심결례 정리
- 법무법인(유) 세종 권순열 변호사
- 16:30-16:50 | Q&A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접수창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787)
주최
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