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법 집행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린 한 해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까지 이미 약 1조 3,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2025년 연간 부과액(약 3,400억 원)의 4배에 이르는 제재 실적을 기록하였고, 2026. 4. 30.부터는 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여 모든 위반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부당지원·사익편취로 대표되는 내부거래 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하여 부당지원·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지원금액의 20%에서 100%로, 상한을 160%에서 300%로 상향하였는데, 이는 위반의 중대성과 무관하게 지원금액 전부를 환수하고,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반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저리 자금대여, 사업기회 제공, 자산 저가 매각 등 다양한 유형의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행정 제재와 형사 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대상도 대기업집단을 넘어 중견기업 및 그 이하 규모의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포함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내부 신고 유인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부당지원 사건 처리 목표를 최근 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는 등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집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2차례의 대대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을 통해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및 기업집단조사국 등 인력 증원으로 내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제재 수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이를 위한 감시망이 촘촘해진 만큼, 기업으로서는 계열사 간 자금·자산·인력 거래 및 사업기회 제공 전반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내부거래 규제와 관련된 실무상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본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내부거래 규제의 도입 배경과 최근 법 집행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의 요건 및 유형을 최신 법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뒤, 내부거래 시 유의하여야 할 실무상 체크포인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의래/정상민 변호사의 실무 강의를 통해, 강화된 제재 환경 속에서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1/5(목)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 사회: 법무법인(유) 세종 석근배 변호사 최재혁 변호사
- 15:00-16:30 |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 규제 법 집행 및 정책 동향
- 법무법인(유) 세종 김의래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정상민 변호사
- 16:30-17:00 | Q&A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접수창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68)
주최
법무법인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