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 글로벌리스크 대응
개요
2010년대까지 전세계 각국은 하나의 글로벌 시장과 국제 규범 하에서 자유 무역을 안정적으로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중국간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위기(polycrisis)”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자국산업보호,” “경제안보” 등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비지니스 환경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totally new era)”에 신속히 적응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 · EU · 중국 · 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 및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수시로 도입하는 가운데, WTO · FTA 등 기존의 국제 규범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우리 기업은 수많은 해외 규제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 분석하고, 사업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기업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로펌이 필수인 때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양한 분야의 해외 규제에 대한 세부 분석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각종 규제 및 국제정세의 선제적 모니터링, 배경 · 목적 · 영향에 대한 파악, 이로 인한 기업별 비즈니스 리스크 분석, 대응전략까지 제공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로펌입니다. 세종 해외규제 · 글로벌 비지니스 리스크 대응팀은 각 산업별 해외 법령 · 규제 분석, 수출 리스크 제도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각종 수출입, 해외 투자 등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해외규제 및 글로벌 비지니스 리스크 대응과 관련하여 글로벌 기업 · 정부 각 부처 · 공공기관 · 협회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립니다.
(1) 해외규제 관련 리스크 식별 단계
- 미국 · EU · 중국 ·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의 선제적 식별 · 조기경보(Early Alert) 제공 및 대응방안 및 향후 전망 관련 자문 제공
- 기업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식별 · 점검, 맞춤형 전략 및 관리 방안 관련 자문
-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와 관련된 국제 정세 분석 및 기업에의 영향 자문
-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가 각국의 경제 · 사회 ·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자문
(2) 해외규제 분석 및 자문 단계
- 주요국이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한 기업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규제(美 인플레이션감축법 · 반도체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공급망실사법 등) 세부 분석
- 주요국의 新 성장 산업 관련 (AI, 친환경 산업, 바이오 산업 등) 해외규제의 형성 관련 모니터링 및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비즈니스 전략 관련 자문 제공
-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법령 · 제도 관련 종합 자문 제공
- 기업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전략 마련 및 관리 방안 자문 제공
- 미국 · EU 등 주요국의 금융제재 등 경제제재 관련 자문 제공
- 국내외 수출통제 관련 법령 · 제도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그 외 기업의 해외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 · 규제 자문 제공 (예: 미국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EU 강제노동금지법 등)
(3) 해외규제 대응 단계
- 경제제재/수출통제/수입규제 등 각종 해외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 관리,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제공
-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해외규제 대응 관련 협상 논리 및 전략 관련 자문 제공
- 특정 해외규제의 기업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전략 마련 관련 자문 제공
- 우리 기업의 해당 국가에서의 해외규제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4) 글로벌 규범 관련 자문
- 국제경제협정(WTO · FTA · BIT 등) 및 국제공법 관련 해석 · 협상 대응 · 전략 마련 등 관련 자문 제공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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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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