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경제안보 및 국제분쟁 분야를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과 정부 기관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통상, 투자 분쟁, 국제중재, 해외 소송 및 수출통제·경제제재 등 복합적인 규제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 선임외국변호사는 WTO 분쟁,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국제중재 사건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한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각각 UNCITRAL, ICSID규칙 기반)을 효율적으로 대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국가와 기업의 전략적 이익을 최전선에서 방어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까지 산업통상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의 통상 분쟁 대응 및 대외전략 수립을 총괄하였고, 방위산업·원자력·배터리·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 리스크가 맞물린 고난도 영역의 자문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 통상·산업 환경 속에서 중첩되는 규제와 분쟁 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해법을 제시하는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저술 활동을 통해 국제투자중재 및 통상 규범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왔으며, 인사혁신처장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대한민국 법무대상(중재 분야)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상인 Myres S. McDougal Prize(예일대학교 로스쿨 동문들이 수여하는 학술상)를 수상하며,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으로서 국내외 통상·산업 규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규범과 산업 정책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 경영 자문을 제공함은 물론, 공공투자와 정책 수단을 활용한 사업 기회 발굴 및 해외 투자 관련 자문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 개성공단 재개 및 운영과 관련 미국 및 UN 제재규범 통일부 자문
•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 재개 관련 미국 및 UN 제재규범 대기업 자문
• 스위스 건설사의 북한 내 투자 및 법인 청산 관련 자문
• 북한 송금 문제 관련 국제 제재 및 수출통제 등 NGO 자문
• 북한 내 지식재산권 등록 및 활용에 대한 NGO 자문
• 북한 내 등록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 관련 NGO 및 정부기관 자문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특별허가 신청 및 승인 관련 NGO 자문
• 북한 금융제재에 관한 OFAC 일반허가 관련 NGO 및 기업 자문
•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특히 세컨더리 제재 관련 국내 은행 자문
• 통일부 및 외교부 대상 대북제재 일반 자문 및 라이선스 취득 절차 지원

산업·통상·에너지

•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협상 및 체결 자문 (2024.8)
• 미국·유럽 화장품 산업 분야 신통상규범 동향에 대한 업계 교육 제공 및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에 대한 실무 자문 수행 (2024. 11)
• 미국·유럽·중동 지역 방위산업 관련 통상규제(공공조달, 해외 투자, 수출통제 등)에 대해 국내 방산업체 대상 교육 실시 및 해외 영업활동 자문 (2024. 5)
• 미국·유럽·중동 지역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통상규제에 대한 교육 제공 및 해외 투자 관련 영업전략 수립 지원 (2024. 3)
• 미국·유럽의 인공지능(AI) 관련 국제 규범 형성 동향 교육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자문 (2024. 3)
• 미국·유럽 등지의 신통상규제 및 법률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교육·세미나 개최, 법무 수요 발굴 및 자문 지원 (2023. 12)

국제 투자·상사 중재

• 중미 국가 내 광물 투자 관련 분쟁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분쟁 해결 전략 자문
• 중미 국가 내 발전업 투자 관련 분쟁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분쟁 해결 전략 자문
• UNCITRAL 규칙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
• 한국 투자자가 국내최초로 외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사건(UNCITRAL 규칙)에서 국내 투자자 대리
• 브라질 내 자동차 유통계약 관련 국내 회사 대리하여 ICC 중재사건 수행
• 군수물자 관련 해외 조달 분쟁에서 국내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KCAB 중재사건 수행
•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를 대리하여 상사중재 사건(SIAC) 수행
• 한국 투자자가 국내 최초로 외국정부(중국)를 상대로 ‘ICSID’에 제소한 ISDS사건에서 한국 투자자 대리
• 베트남 정부와의 투자 분쟁에서 국내 건설회사를 대리

해외법원소송

• 미국 내 중재판정 강제집행 소송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 자문
• 미국 법원에서 특허침해로 피소된 국내 전자회사 자문
• 미국 건설사를 상대로 한 미국법원 소송에서 국내 기관투자자 그룹을 대리
• 허위광고 관련 미국 내 소송에서 국내 주방용품 공급사 대리
• 공항 면세점 입찰과 관련한 분쟁에서 프랑스 경쟁사의 제소에 대응하여 미국 법원에서 국내 면세업체 대리
•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미국 소송에서 국내 기업 대리
• 사모펀드 계약 위반을 둘러싼 영국 내 소송에서 국내 사모펀드 회사 자문
• 조인트벤처 계약상 이익 분배 분쟁에 대해 미국 내 소송에서 국내 사모펀드 회사 자문

국제통상분쟁

•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사건(DS546) 승소
• WTO 분쟁 사건(DS594/571, DS539, DS553 등) 수행
• WTO 분쟁 사건(DS610, DS611, DS616 등) 제3자 참여 수행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관련 패널 및 항소 절차(DS553) 대한민국 정부 대리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분쟁(DS590) WTO패널절차 대한민국 정부 대리
• DS600, DS601, DS602, DS603, DS604 등 다수의 WTO 패널 및 상소 절차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 참가 자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