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분쟁

개요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이전고시 및 조합청산에 이르기까지 법률전문가의 지속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단계마다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적절히 대응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법률서비스가 필수적이며, 분쟁 발생 시에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도시정비사업팀은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문 및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이전고시와 청산에 이르기까지 사업 단계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팀은 형사, 조세, 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복합적인 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종합 검토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도시정비사업 분쟁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안전진단 관련 자문과 소송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시공자 선정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해제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관련 업무 대응
청산금 및 부과금, 초과이익환수금 등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분쟁, 조세 및 행정 분쟁 대응

업무 실적

압구정3구역재건축정비사업 대지지분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한남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자문
반포1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자문
반포주공1단지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동호추첨절차 중지가처분
신반포한신4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지위확인 소송
신반포15차재건축정비사업 총회결의 무효 소송
신반포12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조합설립인가 관련 소송
개포주공6, 7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취소소송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 등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상가동호수배정절차 중지가처분 등
잠실진주아파트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해임결의 관련 소송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 매도청구소송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 매도청구소송
전농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비 반환 등 관련 소송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
반여3의1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무효 소송 및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수용재결취소 소송
세운4구역 수용보상금 증액소송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소송
의왕대우사원주택재건축사업 기부채납 무효확인 소송
복현주공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용료 부과처분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
남영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선정 총회 무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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